시행단위 | 규제대상 | 규제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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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 선행교육 | 재학생 | 앞서서 편성 |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 |
앞서서 제공 |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 |||
입학 예정 학생 |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 |||
선행학습유발행위 | 재학생 | 지필·수행평가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
각종 교내대회 | ||||
입학 예정 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 |||
대학 | 대학별 고사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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