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에 접수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포상금 지급 추천 가능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포상금 지급 추천 가능

• 각종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1. • *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 “공무원 등“이란?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초·중등교육법」제6조 및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서식에 작성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
• 감사부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