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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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개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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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
감사관 | 청렴윤리 | 공직자윤리 위원회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행정과 | 법무 | 행정심판 수행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심리 중인 소청사건의 심리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
예산과 | 전산정보 | 교육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통계법 제33조 |
교육통계 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교직원 개인정보 | 통계법 제33조 | |||
인성시민과 | 생활교육 | 학교폭력예방지도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교원인사과 | 초․중등인사 | 교원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총무과 | 인사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
각 부서 | 공통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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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
예산과 | 전산정보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총무과 | 비상계획 | 비상대비업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각 부서 | 공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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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
감사관 | 공통 | 감사에 관한 사항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총무과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등 방범·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교육시설과 | 시설1 | 시설물 관리 | 학교 및 기관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등 방범·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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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
감사관 | 직무감찰 | 감사에 관한 사항 |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통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
행정과 | 법무 | 소송업무수행 |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노사정책과 | 교육공무직원단체 | 교육공무직원 단체에 관한 사항 |
부당노동행위 구제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노동위원회 이유신청서, 조정관련자료 등 |
부서별 | 단위업무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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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
감사관 | 공통 |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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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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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 | 공직자윤리 위원회 |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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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 |||
노사정책과 | 공통 | 교원단체, 공무원단체, 교육공무직원단체 |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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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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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인사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자료, 회의록 등 회의 관련 문서 일체 |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업무 |
확인조서, 조사보고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일체 | ||
인사업무 | 인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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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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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과 | 초·중등인사 | 교원인사위원회 | |
총무과 | 인사 |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 |
교원인사과 | 초·중등인사 | 교원인사, 선발 | 임용시험, 전문직 전형, 교육청 주관 각종 대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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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충원·교육훈련·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 | |||
교원인사과, 총무과 |
초·중등인사, 인사 |
인사업무 | 인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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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민원기록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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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직관리 | 조직관리 |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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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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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복지과 | 경리 | 계약 | 입찰 및 계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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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 공통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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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
감사관 | 공통 | 감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청렴윤리 | 공직자 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노사정책과 | 교육공무직원인사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업무 |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등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교원인사과 | 초·중등인사 | 교원인사위원회 | |
총무과 | 인사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 |
교원인사과, 총무과 |
초·중등인사 | 인사업무 | 인사교류, 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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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관리,초·중등인사, 인사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관리 | 응시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총무과 | 민원기록 | 민원사무처리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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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행정과 | 법무 | 행정심판수행 | 행정심판 심리와 관련된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 심리와 관련된 청구서, 변명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각 부서 | 공통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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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
재정복지과 | 재산 사학 학운위 |
사학법인 |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인·허가 문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리 | 계약 | 각종 계약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각 부서 | 공통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우리교육청이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장학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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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
행정과 | 학생배치 | 수용계획 | 공공용지 및 학교용지매수 계약서, 학교설계단가표 |
도시계획결정 및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계획서 | |||
재정복지과 | 재산 사학 학운위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교육시설과 | 시설1 | 시설사업단가 | 학교설계단가표 |
학교시설사업 | 도시계획결정 및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계획서 | ||
각 부서 | 공통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