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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감사 주요 지적사례 TOP30]
2023~2025년 종합감사 지적 사례 분석으로 118개의 지적유형을 도출하고 빈도가 높은
30개 유형(전체의 66%)을
‘집중 예방유형’으로 선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체크리스트 안내
‘집중 예방유형’으로 선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체크리스트 안내
※ 전체 유형에 대한 지적 사례는 '충청북도교육청누리집 > 열린마당 > 열린감사방 > 감사자료방 > 감사지적사항 업무분야별 사례'에서 확인 가능
1. [교무학사]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평가 관리 부적정
112건지적내용
- (재시험) 정기고사 문항 출제 시 오타, 복수 정답이 발생하거나, 정답이 없는 문항을 출제하여 재시험 실시
- (관리부실) 문항정보표에 기재된 배점과 실제 문제지의 배점을 다르게 구성하거나, 원안지에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표식 포함
✅ 자가점검표
동일 교과 담당교사간 공동출제 및 교과 내 검토를 실시하였는가?
문항정보표의 배점 합계와 지필평가 총점이 일치하는가?
정답 유추가 가능한 표식이나 불필요한 힌트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인쇄 전 원안지의 문항 번호, 배점, 오탈자 등을 최종 대조했는가?
문항 오류 시 안내자료를 모든 고사실에 안내하였는가?
2.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 동일문구 반복 기재 및 누락
89건지적내용
- (교과학습 기재 부적정)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다수의 학생에게 동일 문구를 중복 기재
- (행동특성 기재 부적정)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시 개별 관찰 결과가 아닌 정형화된 동일 문장을 다수의 학생에게 일괄 기재
✅ 자가점검표
학생별로 차별화된 관찰 내용과 구체적인 활동 사례가 포함되었는가?
동일 학급 또는 동일 교과 내에서 중복되는 문구(복사 및 붙여넣기)가 있는가?
나이스(NEIS) 시스템의 ‘자율사이버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중복 기재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교무학사]지도수당 부당 수령 및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수령
86건지적내용
- (증빙미비 및 허위작성) 실제 지도를 미실시하거나 출장·휴가 중임에도 수당을 청구하고, 지도 일지를 허위로 작성
- (중복수령) 동일한 시간대에 방과후 지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수령하거나, 타 사업 수당과 중복 집행
✅ 자가점검표
지도수당 지급 전, 해당 교원의 ‘나이스(NEIS) 복무 상황(출장, 휴가 등)’과 지도 일지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가?
실제 지도를 실시한 ‘지도 기록(일지)’ 상의 시간과 실제 지급되는 강사료의 산출 기초가 일치하는가?
방과후학교, 기초학력 등 지도수당 지급 시 초과근무 시간과 중복되는지 확인하였는가?
4. [교무학사]학생(유아) 출결 상황 관리 및 기재 부적정
53건지적내용
- (산정오류) 학적 변동(전출입, 수료, 졸업) 발생 시 수업일수를 법정 기준이 아닌 임의로 산정하거나, 원적교 수업일수 합산 누락
- (증빙미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등) 결과보고서, 질병 결석 증빙(진단서/소견서), 감염병 격리 증빙 등 필수 서류 미확보
- (관리부실) 출석부의 결석 기록과 나이스 입력값이 상이, 개근 학생에 대한 특기사항 입력 누락, 신체발달 상황 검사일 오기 발생
✅ 자가점검표
학적 변동(전출입, 퇴학 등) 발생 시, 수업일수가 법정 기준 및 나이스 산정 방식에 부합하는가?
교외체험학습 및 질병 결석 처리 시, 법정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나 증빙 서류(진단서 등)를 모두 제출받아 확인하였는가?
매월 출결 마감 시, 결석계 및 증빙 서류와 나이스의 출결 종류가 일치하는지 전수 대조하였는가?
5. [교무학사]수행평가 채점 기준 미준수 및 성적 산출 부적정
51건지적내용
- (채점부적정) 교과별 평가 계획에 명시된 세부 채점 기준과 다른 점수 부여 및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 임의로 점수 산출
- (산정오류) 수행평가 점수 합산 과정에서 오기 발생 및 성적 처리 시 영역별 만점, 기본점수 또는 반영비율을 계획과 다르게 설정
✅ 자가점검표
수행평가 점수 산정 시, 평가계획의 세부 채점 기준(배점 척도 및 급간)을 임의 변경 없이 적용하였는가?
나이스(NEIS) 성적 처리 설정 시, 영역별 만점 및 반영 비율이 평가 계획서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는가?
6. [보수]호봉 재획정 및 경력 산정(근무연수) 오류
120건지적내용
- (경력 산정 및 환산율 오류) 군 복무 및 유사경력(민간 경력 등) 합산 시 환산율 오적용 및 학력과 근무 경력이 중복되는 지점 미확인
- (승급 제한 미반영) 직위해제, 징계, 휴직 등 호봉 승급 제한 기간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을 승급 기간에서 미제외
- (재획정 및 근무연수 오류) 호봉 재획정 시 발령일자 등 시점 오적용 및 정근수당 가산금 기초가 되는 '근무연수'를 많게 책정
✅ 자가점검표
군 복무 기간 산정 시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의 실제 복무 기간과 나이스(NEIS) 입력값이 일치하는가?
경력 합산 시 학력(졸업 전 학업 기간)과 다른 근로 경력이 동일 기간에 중복되어 호봉이 과다하게 획정되지 않았는가?
징계나 휴직(육아휴직 제외 등) 사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나이스 호봉 기록에서 승급 제한 기간만큼 정확히 제외(연기) 처리되었는가?
7. [보수]신분 변동(채용·휴직·퇴직 등) 보수 및 수당 지급 소홀
61건지적내용
- (일할 계산 오류) 신규 채용, 복직, 휴직(질병·병역 등)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일할 계산하지 않거나 지급 원칙 미준수
- (수당 지급) 육아·질병휴직 등 휴직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교원연구비, 교직수당, 보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
- (사후관리 미흡) 수당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인상분 등)을 적게 지급하거나,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자의 복직합산금 누락
✅ 자가점검표
신규 임용, 복직, 휴직, 파견 등 신분 변동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본봉과 수당이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휴직 등 신분변동시 교직수당, 보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등이 규정에 맞게 제한되었는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금(복직합산금) 산정 및 지급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8. [보수]수당 지급 대상(자격) 및 업무 수행 여부 확인 미흡
61건지적내용
- (담임·보직수당 지급 부적정)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등 실제 담임 및 보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수당 지급
- (연구비 및 수당 중복 지급) 행정기관이나 연수기관으로 파견된 교원에게 연구업무수당과 교원연구비를 병행 지급
- (자격요건 미달) 경력(연령기준) 미달에도 원로교사수당 지급, 특수 교원 자격 미보유자에게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 자가점검표
병가, 출산휴가, 파견 등으로 실제 담임 및 보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의 수당이 발령일 기준으로 정확히 중단되었는가?
외부 기관 파견 교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연구업무수당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교원연구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았는가?
원로교사수당(경력 30년, 만 55세 이상)이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인사기록카드와 자격증을 대조하였는가?
9. [보수]부양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 부적정
59건지적내용
- (부양 요건 상실 미신고) 부양가족의 주소지 이전, 세대 분리,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급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변동 사항 미신고
- (거주지 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관사 거주나 별거 등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부양 요건 미충족
✅ 자가점검표
전 직원의 주민등록표를 주기적으로 대조하여 세대 분리나 주소지 이전 등 부양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는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관사 거주자나 별거자 등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10. [보수]출장 여비 지급 및 사후 정산 부적정
49건지적내용
- (여비 감액 누락) 공용차량(관용차 등)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여비 감액 미조치
- (근거리 출장 실비 정산 소홀)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정산을 위한 법정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확인없이 정액 지급
- (출장 일정 및 복무 중복) 출장 시간과 다른 회의·연수 시간이 중복되거나, 휴가·병가·조퇴 기간 중임에도 출장 여비 수령
✅ 자가점검표
공용차량이나 학교 임차 버스를 이용한 출장의 경우, 규정에 따라 일비나 관내 여비를 정확히 감액 처리하였는가?
왕복 2km 이내 출장 시, 정액 지급이 아닌 실제 사용한 운임 등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였는가?
출장 신청 시간과 실제 회의 참석 시간, 또는 다른 복무(휴가·병가 등)가 겹치지 않는지 시스템상으로 대조 검증하였는가?
11. [보수]보수 산정 기준(봉급표, 출근일수 등) 및 비례 지급 원칙 미준수
46건지적내용
- (무급 휴가 보수 감액 누락) 무급 가족돌봄휴가 및 여성보건휴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만큼의 보수(본봉 및 각종 수당) 미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미감액) 출산휴가·육아휴직·장기병가 등으로 근무 일수가 기준(15일)에 미달함에도 일할 감액 없이 지급
- (시간제 근무자 비례 지급 미준수) 시간제 기간제교원 및 시간선택제 교사의 보수 산정 시, 근무 시간에 따른 비례 지급 원칙 미적용
✅ 자가점검표
가족돌봄휴가(무급) 등 무급 휴가 사용자의 급여 산정 시 해당 일수만큼의 통상임금(또는 봉급일액)이 정확히 차감되었는가?
휴직·복직·출산휴가자 발생 시, 해당 월의 실제 출근 일수를 확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및 정액급식비 등을 규정에 따라 감액하였는가?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모든 수당과 여비를 주당 근무 시간(또는 비례 산식)에 맞춰 계산하였는지 수기 검증을 거쳤는가?
12. [복무]연가(연차) 일수 착오 산정 및 초과 사용
99건지적내용
- (근무기간 비례산정 미흡) 휴직, 퇴직, 중도 채용, 병가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음에도 연가 일수 비례 산정 미흡
- (교육공무직원 연차 및 수당 산정 오류) 교육공무직원의 근속연수, 출근월수, 방학 중 비근무 기간 등을 잘못 적용
✅ 자가점검표
휴직·복직·퇴직·중도 채용 및 병가 사용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가(연차) 일수를 재산정하여 부여하였는가?
법정 부여 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 초과 일수만큼 결근 처리를 하여 보수에서 적정하게 감액 정산하였는가?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산정 시 계약 기간, 방학 중 근무 여부, 육아휴직 기간 등을 관련 지침에 따라 정확히 근로 일수에 반영하였는가?
13. [복무]공가 사유 외 사용 및 증빙(검진확인서 등) 미흡
75건지적내용
- (당일 검진 미실시) 건강검진을 사유로 유급 공가를 허가받았으나, 실제 신청일에 검진을 받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
- (법정 공가 대상 외 사유 적용) 국가건강검진 미대상자 신청 및 개인종합검진, 재검, 진료, 시험준비 등 공가 사유 미인정
- (복무 정정 및 정산 소홀) 신청일에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공가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연가로 변경하지 않았거나 보수를 미감액
✅ 자가점검표
건강검진 공가 신청자가 당해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공가 사용 후 제출된 검진확인서(또는 영수증)상의 검진 일자가 실제 공가 사용 날짜와 일치하는가?
재검사, 확진검사, 채용 신체검사, 단순 진료 등 법정 공가 제외 항목을 공가로 신청하지 않았는가?
예약 취소 등으로 공가 당일 사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연가로 변경하거나 결근 처리를 하였는가?
14. [복무]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사용 및 증빙 부적정 외 1건
53건지적내용
-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유 오적용) 부모 간병, 배우자 퇴원 동행, 입시 설명회 참석 등 무급 대상 사유로 사용
- (법정 한도 초과) 조례 및 지침에서 정한 자기계발휴가, 학습휴가 등의 연간 부여 일수 초과 및 연속 사용 금지 규정 위반
✅ 자가점검표
유급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신청 시, 부모 간병 등 무급 대상 사유를 유급으로 잘못 신청하지 않았는가?
유급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승인 후 학교 공식 행사 안내문이나 병원 진료 확인서 등 사유별 필수 증빙이 나이스(NEIS)에 첨부되었는가?
특별휴가(자기계발휴가, 학습휴가, 재량휴업일 등) 신청 시 해당 연도의 사용 일수 합이 법정 부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15. [복무]병가 6일 초과 진단서 누락 및 60일 초과 사용
52건지적내용
- (진단서 제출 누락)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필수 증빙인 진단서 제출 누락
- (법정 허용 한도 초과) 동일 연도 내 일반병가 사용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초과 일수에 대해 연가 미전환 또는 결근 미처리
✅ 자가점검표
연간 병가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의료법상 '진단서'가 나이스에 첨부되었는가?
올해 사용한 일반병가 총합이 60일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초과 시 즉시 연가 사용 유도 또는 결근(보수 감액) 처리를 하였는가?
장기 병가 승인 시 병원 영수증이나 진료확인서가 아닌, 법정 서식인 진단서의 원본(또는 스캔본)을 철저히 대조 확인하였는가?
16. [복무]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사용 조건(일 최소 4시간) 미충족
45건지적내용
- (일 최소 근무시간 미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 조퇴·지각·병조퇴 등을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사용
- (복무 정정 및 정산 소홀)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 또는 외출로 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
✅ 자가점검표
육아시간(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 조퇴·외출·지각 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였는가?
병조퇴나 공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학교에 머문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일의 육아시간을 취소하고 연가 등으로 정정 처리하였는가?
17. [시설공사]산업안전보건비·환경보전비 계상 누락 및 정산 미흡
58건지적내용
- (소규모공사 감액 정산 누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닌 소규모공사 준공 시 원가계산서상에 반영된 비용 감액 미정산
- (안전 장구 증빙 및 사진) 보호구 실제 구매 여부 및 현장 인부의 착용 사진 등 증빙 서류 누락 및 제출된 사진이 실제 현장과 상이
- (환경보전비 정산) 환경보전비 정산 대상이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 소모품(마대 등), 인건비 등을 정산 내역에 포함
- (법정 경비 계상 소홀)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계약 체결
✅ 자가점검표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비 의무 계상 대상(2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 아닐 경우 준공 시 해당 비목을 정확히 감액 정산하였는가?
제출된 안전화·보호구 구입 증빙이 실제 현장 인부의 착용 사진과 일치하는가? (중고 물품이나 타 현장 사진 도용 여부 확인)
환경보전비 정산 내역에 쓰레기봉투, 마대, 단순 인건비 등 정산 제외 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계약 체결 전 원가계산서상에 요율에 따른 법정 경비가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18. [시설공사]업체 시공 자격(전문면허) 확인 소홀
47건지적내용
-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 공사 예정가격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계약
✅ 자가점검표
본 공사의 추정가격이 1,500만 원 이상이며, 단순 수리 이상의 전문 면허(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 등)가 필요한 공종인가?
계약 전 업체의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현황과 유효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각 법령에서 정한 시공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조하였는가?
19. [시설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이윤·간접비 등) 적용 및 산식 오류
38건지적내용
- (이윤 산정 기초 비목 착오) 이윤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비목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료비'를 중복 포함하고 준공 시에도 이를 미정산
- (법정 상한 요율 초과) 일반관리비, 이윤 등 법정 상한이 정해진 비목에 대하여 상한 요율을 초과하거나 법정 경비 요율 초과
- (제비율 적용 기준 미준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고용·산재보험료 등 조달청 및 행안부 제비율 기준 위반
- (원가계산 및 정산 소홀) 세부 내역이 포함된 원가계산서 작성없이 총액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설계변경 시 낙찰률 미적용
✅ 자가점검표
이윤 계산 시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15% 이내)
이윤율, 일반관리비율 등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반영하지 않았는가?
당해 연도 조달청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특히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확인)
총액 견적서가 아닌, 법정 요율과 세부 비목이 명시된 표준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는가?
설계변경 시 신규 비목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낙찰률을 정확히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였는가?
20. [시설공사]수의계약 분할 발주 부적정
37건지적내용
- (1인 수의계약 목적의 인위적 분할) 동일 시기 및 유사 공종의 시설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않고 분할하여 수의 계약함
- (경쟁 입찰 및 2인 견적 회피) 단일 사업으로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와 물품으로 분리하여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
✅ 자가점검표
동일 회계연도 내에 예정된 유사한 성격의 공종(방수, 도장, 인테리어 등)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단일 사업 내에서 '시설공사'와 '자재/물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소액 수의계약으로 처리함으로써 통합 발주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분할된 공사들의 예정가격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본래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대상인 사업은 아닌가?
늘봄교실, 리모델링 등 동일한 공간이나 구조물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인위적으로 사업명을 나누어 발주를 하지 않았는가?
21. [시설공사]계약 단계별 각종 보증서 및 보험증서 미확보
26건지적내용
- (손해배상보험 확보 미흡) 설계 및 감리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가입기간을 사업기간보다 짧게 설정함
- (선금급 보증서 미확보) 시설공사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정 보증서 미제출 및 계약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 미갱신
-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시설공사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하거나 징구 절차를 누락
- (계약 성립 필수 증빙 누락) 소액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각서, 승낙사항 등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 체결
✅ 자가점검표
설계·감리 용역 완료 전까지 손해배상보험(공제) 증서가 제출되었으며, 가입 기간이 실제 과업 기간을 커버하고 있는가?
선금 보증서의 보증 기간이 관련 규정(준공기한+60일 이상)을 충족하는가? 만약 공기가 연장되었다면 보증 기간도 갱신하였는가?
준공금 지급 전 하자보수보증서를 정상적으로 제출받았는가?
(법적 근거 없는 단순‘지급각서’ 대체 금지)
(법적 근거 없는 단순‘지급각서’ 대체 금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소액 계약의 경우, 계약각서나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 증빙이 첨부되었는가?
22. [인사]교직원 및 강사 채용 전 성범죄·아동학대 등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97건지적내용
- (채용 전 필수조회 미준수) 기간제교원, 방과후 강사 등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임용 후 실시하거나 누락
- (연장계약 시 서류 재활용) 계약기간 연장 시 새로운 계약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이전 계약 결과로 갈음
- (법정 증빙 서류 보관 소홀) 조회를 실시하였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법정 회신서를 구비하지 않음
✅ 자가점검표
계약서 날인 및 실제 근무 시작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와 결격사유 조회가 모두 완료되었는가?
계약 기간 연장이나 동일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조회를 실시하여 최신 이력을 확인하였는가? (기존 서류 재사용 금지)
조회 범위에 '성범죄', '아동학대'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교원(계약제 포함)의 경우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서류를 징구하였는가?
급식소 대체인력, 자원봉사자 등 학생과 접촉하는 모든 인력을 조회 대상에 포함하였는가?
경찰서 등에서 회신받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채용 서류와 함께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가?
23. [물품]물품대장 등재 및 정기 재물조사 관리 부적정
93건지적내용
- (자산성 물품 장부 등재 누락) 학교회계로 취득한 자산성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처리
- (정기 재물조사 형식적 운영 및 허위 보고) 법정 정기 재물조사 시 현장 실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제출
- (조사반 구성의 독립성 위반) 물품 관리 업무 종사자를 조사반장으로 편성하거나 불용 물품 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자가점검표
새로 취득한 물품이 자산성인 경우,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가?
정기 재물조사 시 조사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물품의 실물과 상태를 전수 확인하였는가?
실사 결과가 반영된 재물조사 목록표에 조사반장과 입회자의 서명·날인을 득하고 이를 증빙 서류로 비치하고 있는가?
재물조사반 구성 시 실제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 외에 제3자(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는가?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망실, 훼손 또는 불용 물품에 대해 즉시 원인 규명 및 폐기·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24.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자격(결격사유 등) 및 선출 절차 미흡
63건지적내용
- (위원 자격 검증 절차 소홀) 학교 운영위원 선출 시 당선 확정 공고 전에 실시해야 하는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거나 지연 실시함
- (임원 선출의 민주성 및 정당성 결여) 위원장 선출 시 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거나 과반수 미달 시 재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함
- (선거 규정 위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선거 규정을 위반하고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 자가점검표
학부모·교원·지역위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당선 확정 공고 전'에 완료하였는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시 추천 방식이 아닌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용지를 증빙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조례 및 규정에 따라 2차(결선) 투표 절차를 적정하게 거쳤는가?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이 임의 지정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였는가?
위원의 임기와 연임 횟수가 규정과 일치하며, 보궐 선출 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정확히 산정하였는가?
25. [세입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혼용집행)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60건지적내용
- (원가통계비목 적용 부적정) 자산성 물품 취득 시 교육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업무추진비성 식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지출
-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위반) 집행이 불가한 소속 교직원 명절 선물 구입, 격려 물품 지급 등을 추진
- (회계 간 목적 외 지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학교회계에서 대납하거나 사적 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집행
✅ 자가점검표
구입하려는 물품이 자산성 비품인 경우, 교육운영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정확히 편성·집행하였는가?
간담회나 행사 식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여 업무추진비 한도 규정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소속 교직원에게 주는 명절 선물, 생일 축하, 단순 격려 물품을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았는가?
법인 재산세나 임차차량 기사 상여금 등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가?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 등)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을 관련 지침에 따라 적기에 반환하였는가?
26. [계약]계약 서류(인지세, 보증서 등) 징구 및 관리 미흡
31건지적내용
- (인지세 납부 의무 미이행)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징구하지 않음
- (계약 필수 증빙 서류 징구 부실) 견적서를 누락하거나 선금 지급 시 보증서를 확보하지 않음
✅ 자가점검표
공사·용역 도급계약 및 임차·교복 구매 등 과세문서 작성 시 계약 금액에 맞는 전자수입인지를 징구하여 첨부하였는가?
주요 계약 내용(기간, 금액 등)의 변동이 발생한 즉시 절차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는가?
27.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 문서 안전조치(암호화 등) 부적정 외 3건
29건지적내용
- (민감정보 포함 문서 안전조치 미흡)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생산 시 열람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CCTV 운영 방침 현행화 및 절차 누락) CCTV 증설 또는 위치 변경 시 의견 수렴을 누락 및 운영·관리 방침을 현행화 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 소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업체 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보안서약서 미징구
✅ 자가점검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공문에 대해 결재 경로 외 인원이 볼 수 없도록 '열람제한'을 설정하였는가?
학교 내 실제 설치된 CCTV 수량과 위치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과 일치하는가?
수학여행이나 앨범 업체 계약 시, 일반 계약서 외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는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는가?
28. [예산]예산 집행 관리 및 집행잔액 반납 부적정
24건지적내용
- (목적사업비 임의 편입 및 반납 소홀) 집행 잔액을 정산 및 반납하지 않고 학교회계 세입으로 임의 편입함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전년도 물품비 등을 다음 연도 회계에서 지출하거나 개시 전 경비를 집행함
- (출납폐쇄기한 및 이월 절차 미준수) 폐쇄기한 경과 후 대금 지출 또는 정당 사유 없이 사고이월 처리함
✅ 자가점검표
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학교회계 세입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임의 편입하지 않고, 교부 기관의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산 반납하였는가?
올해 완료된 계약이나 물품 구매 건에 대해 차기 연도 예산으로 지출(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회계연도 마감 후 법정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모든 지출 절차를 완료하였는가?
사고이월 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며 명확한 사고 사유가 존재하는가?
29. [보건]학생(유아) 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 부적정 외 2건
24건지적내용
- (건강검진 실시 및 증빙 관리 부실) 법정 건강검진을 당해 연도 내에 실시하지 않거나, 타 연도 결과 통보서를 실적 대체함
- (의약품 및 응급 의료기기 관리 태만) 유효기간 경과 약품 방치, 의약품 보관함의 잠금장치 미비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기 점검 소홀
- (보건기록 및 사후관리 미흡) 보건일지를 정기적으로 결재받지 않고 학년말에 결재하거나 검진 결과 유소견 학생의 사후 관리 미흡
✅ 자가점검표
수집된 학생(유아) 건강검진 결과지가 당해 연도(해당 학년)에 실시된 것이 맞는지 대조 확인하였는가?
생활기록부상의 건강검진 기록과 실제 보관 중인 검진 결과 통보서의 수량이 일치하는가?
보건실 내 상비약 및 연고류의 사용기한을 전수 조사하여 경과한 약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폐기하였는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을 월 1회 점검하고 기록하였으며, 의약품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상시 작동하는가?
학생 처치 기록이 담긴 보건일지를 방치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교장(또는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였는가?
30. [안전관리]소방(화재예방) 및 가스 시설 관리 소홀 외 2건
23건지적내용
- (소방 설비 사용 장애 및 관리 부실) 소화기 미설치 및 보행 거리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적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미준수)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미설치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위반함
✅ 자가점검표
자동방화셔터 내려오는 곳이나 소화기 바로 앞에 물건(폐지, 책상 등)을 적치하여 긴급 사용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계단 손잡이 및 굴절 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탈락되지는 않았는가? 장애인 화장실 내 비상벨은 실제 작동하는가?
승강기 출입문 전면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안전이용 안내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소방교육 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기록표는 최신화되어 게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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