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등록 테이블
부서명	교원인사과
등록번호	2014-01	등록일자	2014.06.12.
규제사무명	장학금 지급에 따른 복무의무(2020.9.29.폐지)
처리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교원인사과)	소관부처(청)	교육부
법적 근거	상위법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조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교육학술	유형별 (세부유형)	4호(의무부과)
법규공포일	2010.05.14.	등록사유	폐지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0-05-14/ 2020-09-29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우수교사의 안정적 확보로 충북의 교육경쟁력 제고
규제내용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중 교사로 임용된 자의 의무 근무기간(3년~4년) (제7조)
규제기준	복무의무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20.9.29.「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로 규제등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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