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등록 테이블
부서명	행정과
등록번호	2014-28	등록일자	2014.06.12.
규제사무명	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 시 경비부담(2019.11.8.폐지)
처리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과)	소관부처(청)	교육부
법적 근거	상위법	초·중등교육법 제52조 제6항
	조례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교육학술	유형별 (세부유형)	4호(의무부과)
법규공포일	2012.10.05.	등록사유	폐지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2-10-05/ 2019-11-08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학습권 유지
규제내용	산업체가 폐업된 때에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당 특별학급 또는 부설 고등학교를 존속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는 학생이 부담함을 원칙 (제12조)
규제기준	경비부담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19.11.08.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로 규제등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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