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등록 테이블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등록번호	2014-29	등록일자	2014.06.12.
규제사무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처리기관 (담당부서)		소관부처(청)	교육부
법적 근거	상위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조례
	규칙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고시 등
부문별	교육학술	유형별 (세부유형)	1호(기준설정)
법규공포일	2009.06.12.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9-06-12/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기준
규제내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법인에서는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의 3퍼센트 이상의 금액과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 (제11조)
규제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법인전입금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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