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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교육재정 현황

세입여건

경제 회복 속도의 둔화로 내국세 등 세수의 소폭 증가 예상
  • (이전수입) 경제 정상화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로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체수입) 이자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임대료 등 자체수입은 전년도 수준 유지 전망
  • (지방채)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미발행
  • (순세계잉여금) 재정집행 지속 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 수준 전망

세출여건

인건비 자연증가, 교육감 공약을 포함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 등 재정 지출 증가세 지속
  • (인건비) 공무원 호봉승급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으로 증가 전망
  • (물건비) 高유가에 따른 공공요금과 운영비 등 기본경비 증가와 복리후생비 소요 등으로 증가 전망
  • (이전지출) 원아 수는 감소 추세이나,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인한 소폭 증가 전망
  • (자본지출) 그린스마트스쿨 본격 추진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증가 전망
  • (상환지출) BTL 임대료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전출금 등) 학력 회복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학교자치 역량 강화, 감염병 등 각종 안전체계유지, 교육환경개선 등에 따라 다소 증가 전망
  • (예비비 및 기타) 재난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내부거래) 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 및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위한 내부거래 발생

2023~2027 충북재정운영계획 (출처:2023~2027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중기 재정규모 총괄

  • 2023 ~ 2027년 5개년 계획기간의 재정규모는 34조 8,991억원으로 1년 평균 6조 9,798억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증가로 연평균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교육비특별회계 21조 3,939억원, 기금 13조 5,051억원 규모
중기 재정규모 총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5,543,225 6,131,803 6,965,454 7,733,508 8,525,176 34,899,166
교특회계 3,882,910 4,068,964 4,314,105 4,473,137 4,654,854 21,393,970
기 금 1,660,315 2,062,839 2,651,349 3,260,371 3,870,322 13,505,196

중기 재정수입 전망

  • 2023 ~ 2027년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수입 규모는 연평균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전수입은 전체수입의 98.3%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0.8%로 낮은 수준이며 연평균 4.7% 증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5,543,225 6,131,803 6,965,454 7,733,508 8,525,176 34,899,166
교특회계 3,882,910 4,068,964 4,314,105 4,473,137 4,654,854 21,393,970
기금수입 1,660,315 2,062,839 2,651,349 3,260,371 3,870,322 13,505,196

중기 재정지출 전망

  • 2023 ~ 2027년 계획기간 중 기금을 포함한 지출규모는 34조 8,991억원으로 연평균 11.4% 증가 전망
중기 재정지출 전망 : 경상지출, 사업비 지출
경상지출
28조 2,591억원
(연평균 13.8% ↑)
  •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에 따라 인력운영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물가인상분 반영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재무활동) 기금적립 및 적립기금 예치에 따라 연평균 21.6% 증가 전망
  • (예비비 및 기타) 일반 · 목적예비비 운용에 따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사업비 지출
6조 6,399억원
(연평균 1.7% ↑)
  • (교수학습활동지원) 다차원 학생성장 진단 및 피드백 강화, 고교학점제운영 등 교육과정운영 지원 확대로 연평균 5.0% 증가
  • (누리과정교육비) 저출산으로 인한 누리과정 원아수 감소로 연평균 9.1% 감소
  • (유아교육지원) 공립유치원 교육여건개선 및 사립유치원운영비 지원 확대로 연평균 6.9% 증가
  • (방과후학교운영) 사교육비 경감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로 연평균 4.0% 증가
  •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시설 및 운영지원 확대로 연평균 4.6% 증가
  • (원격교육지원) 원격교육 사업 지원 및 학교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연평균 0.2% 증가
  •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 전문성 및 전환교육 지원 강화로 연평균 4.4% 증가
  • (직업계고교육지원) 직업계고학과개편 등 미래산업 대비 지원 강화로 연평균 4.6% 증가
  • (학생복지지원)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공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평균 4.5% 증가
  • (학교신 · 증설) 유치원 및 학교 신 · 증설 등 시설사업비 지원으로 연평균 0.3% 증가
  • (학교교육환경개선) 노후교육시설개선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학교공간재구조화 추진에 따라 연평균 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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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정책기획과 정책기획팀 ( 290-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