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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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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과목 소개

정치와 법 과목은 현대 민주·법치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시민 의식, 정치적·법적 사고력, 가치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정치와 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선택 과목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정치·법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정치적 쟁점과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활동으로 구성된다.

과목 역량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내용 체계

경제의 대주제, 소주제, 기능에 관한 내용
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정치 민주주의와 국가
  • 정치의 기능
  • 현대 민주 국가
  • 정부 형태와 헌법
  • 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
  • 지방 자치 원리
정치과정과 제도
  • 정치과정
  • 정치 참여
  • 선거 제도
  • 정당
  •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 언론과 여론
국제 정치
  • 국제 관계 변화
  • 세계화
  • 국제 문제
  • 국제기구의 활동
  •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 한반도의 국제 질서
헌법과 우리 생활
  • 법의 이념
  • 법치주의
  • 헌법의 기본 원리
  • 기본권의 내용
  •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 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
개인 생활과 법
  • 민법
  • 민법의 기본 원리
  • 재산관계(계약, 불법행위)와 법
  • 가족관계와 법
사회 생활과 법
  • 형법
  • 범죄와 형벌
  •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근로자의 권리와 법

관련 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제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법률학과, 법률정보학과, 국가정보학과, 외교안보학과, 언론학과, 신문방송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미디어콘텐츠학전공, 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군사학과, 전문사관과

연계 과목

경제, 사회·문화, 국제 정치,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국제법, 사회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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