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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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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요도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업무명 처리기간 비고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즉시 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불변기간
 
재심의 소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 5년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소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배당이의의 소 배당 기일로부터 1주일
※법정기간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법정기간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법정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법정기간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법정기간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법정기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채권자취소의 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법정기간
 

정보 담당자

예산과
> 법무팀 > 29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