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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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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구제

행정심판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에 따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확인  
    • 절차안내 절차안내도

정보 담당자

기획관
> 의회법무담당 > 29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