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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입학절차

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 전/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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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의 전·재‧편입학 및 학년 결정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방 침

  • 청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전·재·편입학 및 학교 배정은 교육감이 행하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전·재‧편입학은 전·재‧편입학 및 학년결정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른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행함
  •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학은 학교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타교로 전학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함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 당해 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서 재입학을 허용하고,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함
  •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함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제50조(수료 및 졸업),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52조(학생배치계획),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92조(준용),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민법 909조(친권자) 및 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 의무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8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지원)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용어정의

  •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8. 복학 :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 9.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 10. 조기진급 :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 11.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1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14.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한다.
  • 15.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 22. 조기졸업 :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23. 명예졸업 :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 합법유학 : 초·중학생은 면제 처리, 고등학생은 자퇴처리
  • 미인정 유학 : 초·중학생은 3개월 무단결석처리 후 유예(정원외 관리는 학칙에 의거 처리) 고등학생은 자퇴 처리

일반 학생의 전·재·편입학

1. 허용 범위 및 전·재·편입학 시기

허용 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재․편입학을 허용함(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예일미용고 제외)
  • 청주시 평준화지역내 일반고등학교는 학교 간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89조 2항)
    ※ 단, 체육특기생이나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포함)로의 전·편입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접수일 현재 전가족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 해당지역 내 학력인정 각종학교가 없는 경우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1학년 1학기 이전)에서 허용함
전·재·편입학 시기
  • 전․재․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시행함
  • 계열을 달리하는 전․재․편입학은 전입교를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전까지 허용하고, 동일계열은 3학년 1학기 까지 허용함
    ※ 단, 체육특기생이나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은 동일 계열의 학교로 전입학 시 예외로 할 수 있음

2. 전·편입학 대상자

  • 타 시‧도 소재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충청북도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전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의 피해자 등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동의한 자 중 충청북도교육청(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전입학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로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장이 전학 요청한 학생
  •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고등학교 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특례귀국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4호 해당자)
    • 일반귀국자(위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 충청북도 및 타 시·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자로서 충청북도 일반고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신청할 수 있음 (단, 청주시 평준화일반고 전입은 제외))
    ※ 일반고 및 특성화고 간 진로 변경 전입학제는 붙임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 기타 교육감이 전·편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3. 청주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대상자 및 배정

전·편입학 배정원칙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편입학은 학년별, 남·여별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배정하며, 타시·도에서 충청북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의 경우는 학년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입을 허가함
  • 제2외국어 동일 선택과목 학교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외국어 선택과목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추첨 배정할 수 있음
  • 청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서 타·시도 또는 도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청주시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는 전출 이전의 재적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체육특기자 : 체육보건안전과와 사전 상담 후 전학 허가를 요청
    학교별 특기자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학교 학년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배정할 수 있음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체육특기자 선배정 요청 공문 1부
    • 선수등록확인서 1부
    • 쌍방 학교장 이적동의서 각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지체 부자유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거 학교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지체 부자유 정도와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통학 상 근거리 학교로 전학을 허가할 수 있음(국·공립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 첨부)
거주지 이전에 의한 수시 전학(배정 1순위)
  • 1) 청주시(통합) 소재 이외 일반고등학교 재학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의 거주지가 청주시(통합)로 이전된 아래 해당자
    • 청주시(통합) 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아니며, 청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자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 인정
      •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이혼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사업가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4)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 (5)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각 1부
      • (6)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 2) 청주시(통합)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전 거주지가 충청북도인 자로서 타시·도 일반고등학교(자율고 포함)에 진학하였다가 다시 청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 3) 청주시(통합)에 거주하면서 우리도의 과학고 및 타 시·도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자로서 일반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4) 혁신도시로의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에 대한 안내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이전된 기관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
    (충북)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5) 전가족이 혁신도시로 이주하여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학교의 장은 학교와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함
  • 6)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7) 해해외귀국자 자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거주지 학군내의 학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을 신청하면 각급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를 감안하여 한 학기를 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 외국에서의 비정규학교 또는 어학연수, 홈스쿨링, 개인학습 등 비정규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 해당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수학여부 판단 및 학년을 결정하고,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함
  • 8) 소년원 재소자(해당학교로 신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의거 전·편입학할 수 있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 청주시 이외 지역 고등학생의 정기 전학(배정 2순위)
  •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전입학은정원 내에서 배정 2순위로 함
    • 가) 청주시(통합)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도 및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자율고 포함)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거주지가 청주시(평준화지역)인 자
    • 나)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체육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자
    • 다)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로 해당지역 야간부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청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중 동일계 고등학교(야간부 일반)가 설치되지 않아 일반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 2) 접수된 전·편입학 희망자가 학교당 결원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학교별 결원수 만큼 전·편입학을 허가함
  • 3) 첨부서류
    • 전입학배정원서 1부(직인 필증)
    • 전입학 관련 학생상담일지 사본 1부(반드시 학교장 직인 필증)
    • 학교장 의견서 1부(일반고 이외 고등학교 재학생 해당, 직인 필증)
  • 4) 배정 시기 : 연 2회(8월과 익년 2월)
    거주지 이전에 의한 수시 전학 배정시기 학년, 접수, 추첨에 대해 나타내는 표
    학년 접수 추첨
    1, 2학년 (8월 둘째 주) 2017. 08. 07. ~ 08. 09.
    (2월 세째 주) 2018. 02. 05. ~ 02. 07.
    2017. 08. 16일경
    2018. 02. 13일경

    ※ 단, 2순위 배정시기인 8월, 2월에는 전월 재적현황에 따라 배정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재적현황대로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4. 정원외 전․재․편입학 허용범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82조)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편․재입학을 허용하되 1) ~ 8)항의 총합이 정원의 10%를 넘지 못함
    • 1) 국가 유공자의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허가함 (원서는 보훈지청장의 국가 유공자 자녀 확인을 받아야 함)
    • 2) 외국학교 재학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허가함
    •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전입학 하는 학생
      •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함
    •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전입학 희망자 중 정원 상 결원이 없을 경우(단, 평준화 지역 전·편입학 2순위 배정자는 정원외에서 제외) : 정원의 3% 범위
      • 가) 전 가족이 공단 인근지역으로 이전 거주하는 자 : 농촌지역에 한함
      • 나) 군인 자녀로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이전 거주하는 자
      • 다)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이전한 기관의 직원 자녀
      • 라) 실직자의 자녀로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이주되어 있는 자
        ※ 제출서류 : 노동청 발행 구직 및 실업급여 확인서 1부
      • 마) 거주지가 타 시·도인 자로서 현재 충청북도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 4)항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에서 충청북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이 전입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1)~8)항의 총합이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충청북도에서 거주지 이전 후 다시 충청북도로의 전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생활근거지 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부모의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5) 교교육환경 전환대상자나 퇴학 후 재입학을 요구한 학생의 전·재‧편입학은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허가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
    • 6) 체육특기자는 결원이 없는 경우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허가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9조 제3항)
    • 7) 학교부적응, 학력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다문화학생의 경우 예비학교를 이용하거나,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로 전입학 시 해당 학년정원의 2% 범위 내에서허가함
    • 8)‘타시도 전입자, 체육특기자, 군인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정원 외로 전·재‧편입학한 자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바로 정원 내의 인원으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함
      [단, 서울시 전입자, 국가유공자, 외국학교 재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 산업(과학)단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전입학 민원 발생 시 정원 외 허용 범위의 융통성 활용(정원의 8%까지 가능)

5. 전·편입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또는 상담처
    • 1) 배정원서 서식(붙임 1 참조)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전입학절차」에 탑재
    • 2) 전학 상담
      • 교육감 배정 지역(청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학교장 허가 지역(청주시(평준화지역) 이외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 해당 학교
        단, 체육특기자 또는 체육특기자 : 체육보건급식과로 사전 상담
  • 원서 접수처
    • 교육감 배정 지역(청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학교장 허가 지역(청주시 평준화지역 이외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 해당 학교

기타 특별한 경우의 전·재·편입학

1. 자퇴·퇴학한 학생의 재·편입학

  • 재·편입학 허용은 원적교에 한하며, 원적교에서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당해 학교장이 정원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결원이 없는 경우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은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을 희망할 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음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편입학하되, 그 시기는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함
  • 원적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일반고는 일반고등학교에 배정하고, 그 외 계열은 같은 계열의 학교장이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학은 허용안함

학업중단 숙려제 출결 처리 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
    숙려제 참여 대상 : 숙려제 참여 대상 표
    숙려제
    참여 대상
    •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 위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숙려제 적용 대상이나 검정고시 응시 제한시기 및 보호자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제외여부 판단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 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따라서 1~2일간의 차이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 다만 검정고시 응시 일정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여 정규 학업을 마치도록 권장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 : 숙려제 참여제외 대상 표
    숙려제
    참여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위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2.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부여 횟수

  •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
  • 숙려 기간은 상담프로그램일 경우 1회 1주(7일)로 하고, 상담 이외의 프로그램일 경우 1주 이상 4주(28일) 이하로 한다.
  • 해당 학년의 수업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설정
  •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산입
  • 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전체(연간) 숙려기간 7주(49일)내에서 대상학생 1인 당
    • 단위학년 별 2회, 학기 별 1회 부여(제도 악용 방지)
    • 1회 당 부여 일수: 최소 1주(7일) ~ 최대 4주(28일)
  •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함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자퇴원 제출 다음 날부터 적용)

3. 숙려제 참여 학생 관리

  • (출석인정)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으로 처리.
    • 숙려기간 1주(7일)을 부여한 경우
      • 반드시 상담 2회(1일 1회)를 실시하고 참여한 경우 출석인정(상담기관 – 담임교사 및 학교 Wee클래스, 지역교육지원청Wee센터 등의 상담소견서 등 첨부)
    • 숙려기간 2주~4주를 부여한 경우
      • 학교가 제공한 숙려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예시-해당기관 의견서, 학생보고서 등)
      예시자료(숙려제 1주일 상담프로그램인 경우)
      예시자료(숙려제 1주일 상담프로그램인 경우) 상담 2회를 받은 경우 숙려제 시작일로부터 7일(토,일,공휴일 포함) 인정
    • 출석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무단결석 처리
      근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69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 2.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 [해설] ‘2.나’의 출석처리는 ‘출석인정결석’으로 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 (수업료 반환) 숙려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도교육청 숙려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수업료 반환
    • 수업료 반환 예시
      학생이 4월 20일(금)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2주간 숙려기간을 부여할 경우
      • 4월 21일(토)부터 5월 4일(금)까지 숙려기간이며(공휴일 포함), 학생 자퇴 의사가 그대로일 경우, 5월 7일(월) 자퇴원 처리 또는 추가 숙려기간 제공
        자퇴 처리 방법 예시: 4월 20일(금)에 자퇴원을 제출하면 4월 21일(토)에 숙려기간이 시작된다. 
					그후 4.25일(수), 5월 2일(수)에 각각 하루씩 상담을 실시한다. 
					숙려기간이 5월 4일(금)에 종료되며 5월 7일(월) 자퇴가 처리된다.
      • 숙려제 참여에 동의할 경우 자퇴원(4월20일)은 반려 처리되며,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자퇴원(5월 7일)을 다시 제출
        (수업료 반환 : 자퇴원 최종 처리 시점 기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수업료·입학금의 반환)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자퇴원 최종 처리 시점 기준)
  • 숙려제 참여에 동의할 경우 자퇴원(4월20일)은 반려 처리되며,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자퇴원(5월 7일)을 다시 제출 (수업료 반환 : 자퇴원 최종 처리 시점 기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수업료·입학금의 반환)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자퇴원 최종 처리 시점 기준)

2.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재‧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

  • 학교장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전학은 제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등
  • 퇴학한 자로서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고의로 학교 부적응을 빙자하여 퇴학(자퇴)한 자가 전·재‧편입학을 원할 때는 허용하지 않음
  • 특성화고 및 특목고 등은 학교장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시행함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비밀 전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아동의 취학 지원)
    • 주소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사실확인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소견서 1부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 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가해자(아버지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554, 2012.7.6)
  • 학교부적응, 학력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다문화학생의 경우, 예비학교를 이용하거나,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로 전학을 허용함.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및 학부모 소견서 1부

3.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운영 방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초·중학교)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은 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함.
  • 고등학교 가해학생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 계열(일반고, 특성화고 전공을 고려한 학과 등)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가해 학생 전출학교는 차기가해 학생 배정 시 배정 1순위로 정한다.
    ※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및 특성화고 배정 순서는 별도의 계획 참조
  •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활치료기간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
가해학생 배정 방법
  • 적용 대상
    충청북도 소재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 받은 가해학생으로서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한 학생
  • 배정 방침
    • 가해학생 전학조치 이전에 자체 선도함을 최우선으로 하며, 단계별 절차에 따른다.
    •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타시·군·구 학교로 전학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 계열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고는 일반고로, 특성화고는 계열별 관련 학과로 전학)
    •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 시·군·구 배정은 학교장이 요청한 3개의 시·군·구 희망 순서대로 하며, 시·군·구내 학교 배정은 시·군·구별 배정 순번에 따라 학교별로 1명씩 배정한다.
    • 특성화고 배정은 농업, 공업, 상업, 가사 계열별 학과를 토대로 별도의 배정 순번에 의하여 전공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1명씩 배정한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입학을 올 수 없다.
    • 가해학생 전학조치로 인하여 전입학 하는 학생은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용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생수) 제3항 및 5항]
  • 가해 학생 전학 절차
    • 1단계
      • 해당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이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7호 조치를 실시하는 등 해당 학교 내에서 자체 선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단계
      • 1단계 조치가 불가한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전출할 3개의 시·군·구를 요청한다.
        (특성화고는 별도로 정한 배정 순번을 고려하여 요청한다.)
      • 교육감은 학교장으로부터 요청받은 희망 시·군·구 순서를 고려하여 시·군·구별 학교 배정기준에 따라 학교를 배정한다.
      ※ 가해학생이 전학가기 전까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등교정지 등 피해학생과 격리 조치를 하여 피해학생을 최대한 보호한다.
  • 학교 배정 기준
    1) 일반고
    • 학생 배정 방법
      • 1차 시·군·구 배정
        • 학교장이 요청한 1·2·3 희망 순서대로 시·군·구를 배정하며, 특정 시·군·구가 연속 배정될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시·군·구로 배정한다.
        • 특정 학교에 2명(가해학생 전출로 인해 배정받은 인원 제외)이상 배정될 경우, 차순위 시·군·구로 배정한다.
      • 2차 학교 배정
        • 시·군·구내 학교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출 보낸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시·군·구별 학교명 가나다순에 의한 배정 순서에 따라 학교별로 1명씩 배정한다.
        • 남·여 공학인 학교에 남·여 포함하여 1명이 배정된 경우, 차순위 학교에 배정한다.
        • 차학년도에도 배정 순번은 연속하여 적용한다.
    • 시·군·구 구분 방법
      • 통합 청주시는 4개 구로 구분하며, 학교 소재지를 제외한 기타 구는 타 시·군·구로 간주
        (단, 통합시 출범 이전에는 흥덕구, 상당구, 청원군으로 구분하여 적용)
    2) 특성화고
    • 1순위 : 전출을 보낸 학교는 차기 배정 시 제1순위(전공을 고려한 학교별)
    • 2순위 : 계열별 배정표를 참조하여 가해 학생 소속학교의 다음 순번 학교로 1명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전공 교과와의 적합성 확인 관계로 반드시 진로직업특수교육과와 협의하여 지역 및 학교를 선택)
      배정학교 예시
      • 상업계열 : 충북인터넷고 가해학생은 제천상고로 전출
      • 공업계열 : 청주공업고 가해학생은 제천산업고로 전출
        • 단, 전입교를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이전까지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공 또는 계열을 달리하여 타시·군 학교에 배정할 수 있음
  • 학교 배정 순서
    1) 통합 청주시 일반고 : 총 24교(청주시 19교, 청원군 5교)
    청주시 일반고 학교배정순서 표의 순번, 남학생(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흥덕구), 여학생(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흥덕구)에 대한 안내
    순번 남학생 여학생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흥덕구
    1 양청고 세광고 금천고 봉명고 양청고 산남고 금천고 봉명고
    2 오창고 운호고 상당고 서원고 오창고 청주중앙여고 상당고 서원고
    3 청원고 충북고 주성고 오송고 청원고 충북여고 일신여고 오송고
    4 청주신흥고 청석고 청주고 청주대성고 주성고 충북대부설고
    5 청주대성고 충북대부설고 청주여고 한국교원대부고
    6 한국교원대부고 흥덕고
    7 흥덕고
    합계 5교 3교 4교 7교 5교 3교 4교 6교
    2)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충주 8교, 제천 4교, 단양 2교, 진천 3교, 음성 3교, 괴산증평 3교, 옥천 2교, 영동 3교, 보은 2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배정순서 표의 순번, 충주(남학생, 여학생), 제천(남학생, 여학생), 보은(남학생, 여학생)에 대한 안내
    순번 충주 제천 보은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1 국원고 국원고 세명고 세명고 보은고 보은고
    2 주덕고 주덕고 제천고 제천여고 보은여고
    3 충원고 충원고 제천제일고 제천제일고
    4 충주고 충주여고
    5 충주대원고 충주예성여고
    6 충주중산고 충주중산고
    합계 6교 6교 3교 3교 1교 2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배정순서 표의 순번,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에 대한 안내
    순번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1 옥천고 영동고 광혜원고 괴산고 대소금앙고 단산고(3년)
    2 청산고 학산고 진천고 목도고 매괴고 단양고
    3 황간고 서전고 형석고 음성고
    합계 2교 3교 3교 3교 3교 2교
    3) 특성화고
    특성화고 학교배정순서 표의 순번, 농업계열(학교명, 지역), 공업계열(학교명, 지역), 상업계열(학교명, 지역), 가사계열(학교명, 지역)에 대한 안내
    순번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가사계열
    학교명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지역
    1 청주농업고 청주 청주공업고 청주 충북상업정보고 청주 한림디자인고 충주
    2 충북생명산업고 보은 제천산업고 제천 제천상고 제천 제천산업고 제천
    3 영동산과고 보은 충북공업고 청주 영동인터넷고 영동 영동인터넷고 영동
    4 영동산과고 영동 충주상고 충주 증평정보고 증평
    5 제천디전고 제천 현도정보고 청주 호텔관광고 단양
    6 증평공업고 증평 한림디자인고 충주
    7 충북전산기고 청주 대성여상 청주
    8 충주공업고 충주 보은정보고 보은
    9 증평정보고 증평
    10 충북산업과학고 옥천
    11 청주여상 청주
    12 진천상고 진천
    합계 총3교 총8교 총12교 총5교
    ※ 특수목적고, 특수학교 등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학교배정은 전입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제출서류
    •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체
    • 학교장 의견서 1부
    • 가해학생 선도 관련 누가 기록(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 증빙서류 포함)

4. 일반 귀국자의 전·재‧편입학 업무처리 요령

해외귀국자 자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및 89조의 2에 의거, 보호자는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음
일반귀국자의 정의
  •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일반귀국자의 학력 및 학년 인정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 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교육 연한[우리나라 학제로 환산]([초등학교과정 : 1, 2, 3, 4, 5, 6],[중학교과정 : 7, 8, 9], [고등학교과정 : 10, 11, 12], [대학교과정 : 13, 14 ,15, 16])에 대한 안내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교육 연한[우리나라 학제로 환산]([초등학교과정 : 1, 2, 3, 4, 5, 6],[중학교과정 : 7, 8, 9], [고등학교과정 : 10, 11, 12], [대학교과정 : 13, 14 ,15, 16])에 대한 안내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교육 연한[우리나라 학제로 환산]([초등학교과정 : 1, 2, 3, 4, 5, 6],[중학교과정 : 7, 8, 9], [고등학교과정 : 10, 11, 12], [대학교과정 : 13, 14 ,15, 16])에 대한 안내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기타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인정 예시

    • 외국에서 6년/9년 이상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외국에서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국내 + 국외』교육과정 혼합 이수자(초․중 또는 중․고 통합과정 이수자)의 경우
      •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 및 수학능 력을 고려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 학(재취학) 여부 및 학년을 결정함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안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항목, 서류명, 비고에 대해 나타내는 표입니다.
항목 서류명 비고
필수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단, 입·퇴학연월일 재학학년이 명시되고 외국학교장서명 및 직인이 날인된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외국공관원 공증 필요))
필수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연월일, 재학학년 명시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부·모·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최근 입국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발급처에 대한 안내
발급처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 사무소
  •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청주 비하동 출입국관리사무소
필수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해당자 국내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권(시민권)사본 외국영주 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별도양식 비치됨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예방접종 7종 권장(B형간염, 폴리오, A형간염, MMR, 수두, 일본뇌염, Tdap/Td)

    *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편입학 처리 요령
  • 합법 유학 후 편입학
    • 국내외 재학기간(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에 의해 판단)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신‧편입학
      • 해당 학년의 정원외 별도 정원이 있음(학년정원의 2%범위 내 학칙이 정함)
    •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유학기간동안 공란으로 비워둠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5조, 제89조의 2, 제92조]

  • 미인정 유학 후 편입학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이 원칙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의 재취학일 이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취학일 이후 수행한 최근의 학교생활로 입력됨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보다 상급의 학년에 취학 및 편입학 희망할 경우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편입학 희망 학년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친 뒤, 조기진급·졸 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상급학년 편입학이 가능
      •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일반귀국자 편입학 원서
    서식(붙임 8 참조)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 전/입학절차」에 탑재
  • 접수 및 상담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 및 서류 제출

5. 특례입학대상자 전·재‧편입학 업무 처리 요령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요령,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5호 (2008. 08. 01.)]

  • 특례입학은 신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나 전·편입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함
  • 신입학은 충청북도교육청 입학전형계획에 따름
근거
중학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에게 중학교 입학자격 부여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인원수(비율)에 따라 정원 외로 인정(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고등학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에게 고등학교 입학자격 부여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특례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 등 전형 면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특례입학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특례입학자격의 구분, 자격요건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자격요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학생(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특례입학 처리절차
  • 특례입학절차
    지원자-입학신청-고등학교
학칙에 따라 학년별 결원(정원외 포함)의 범위내에서 편입학 허용-학생학교등록
  • 특례입학 내용
    특례입학 내용 구분, 입학정원, 선발방법, 근거를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입학정원 선발방법 근거
    중학교 정원 외(해당학년정원의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및 제82조 제3항
    고등학교 정원 외(해당학년 정원의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및 제82조 제3항
    중·고에 준하는 각종학교 정원 외(해당학년 정원의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 당해학교의 학칙
  • 특례입학 종류별 인정 범위
    특례입학 종류별 인정 범위의 구분, 특례입학인정범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특례입학 인정 범위
    외국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자 국내 동일급별 학교에의 특례 전·편입학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외국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 특례입학 허용 기한
    특례입학 허용 기한의 구분, 중학교, 중학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중학교 중학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외국소재 중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 학기만) 특례입학을 허용함 외국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 학기만) 특례입학을 허용함
    특례 신입학 예정자 외국소재 초ㆍ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6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을 허용함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을 허용함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3년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을 허용함
    ※ 고등학교 입학은 2017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계획에 따름
  • 특례입학 효력
    특례입학 효력 범위의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 1 회 특례입학을 인정함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 1회 특례입학을 인정함
    특례 신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시에만 1회 특례입학을 인정함 고등학교 신입학시에만 1회 특례입학을 인정함
  • 특례입학 산정 기준
    특례입학 산정 기준의 구분, 산정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산정기준
    거주기간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감 책임하에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특례입학 학년
  • 특례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 학년·동일 학기 이하로 전·재‧편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 기간에 의해 전·재‧편입학 학교급 및 학년을 결정
  •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월반 귀국하여 전·재‧편입학을 할 경우 외국에서 재학한 학년에의 전·재‧편입학은 가능하나,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의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 나타내는 표입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인정 범위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력 인정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 외국 거주·체류·재학 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의 구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에 대해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적용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 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충청북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또는 충청북도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4항)
특례 대상자 구비서류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해당자)

  • 특례대상자 구비서류
    특례대상자 구비서류의 구분/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나목), 외국인 (제2호다목)(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제3호), 정원내입학자(일반전·편입학자), 비 고에 대해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 (제2호다목) 북한이탈주민
    (제3호)
    정원내입학자
    (일반전·편입학자)
    비 고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학생)

    (부모,학생)

    (학생)

    (학생)

    (학생)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호적등본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 사본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부모, 학생)

    (학생)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재외공관장 확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해당기관장 발행
    • ★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예방접종 7종 권장(B형간염, 폴리오, A형간염, MMR, 수두, 일본뇌염, Tdap/Td)
입학 절차
  • 고등학교 입학신청서(사진1매) 및 귀국자자녀 편입학 배정원서 작성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에 양식 탑재되어 있음)
    • 「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전입학절차」에 탑재
  • 전학 상담 및 접수처
    • 관련 구비 서류 지참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편입학 신청 (평준화지역 청주시 일반고 포함)
    • 충청북도교육청 평준화지역 고입전형 시 특례입학대상자로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단,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6.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자녀의 전·재‧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북한이탈주민의 전·재·편입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해당 학년에 정원 외로 재․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 북한 이탈주민의 학력인정은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다문화 학생의 전·재·편입학
  • 중앙다문화교육센터(http://www.nime.or.kr) - 교육자료- 공통 - 교사매뉴얼 - [매뉴얼]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매뉴얼 참조
  •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자녀 등 외국국적 학생의 학적관리(나이스 처리,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 자료명 :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매뉴얼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국적 학생용
    • 자료활용 대상 : 초,중,고 다문화학생 재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담당자,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등
    • 주요 내용 : 다문화학생 취학,입학 절차, 학적관리 요령, 학적관리 Q&A
    • 자료번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PM2013-12
    • 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3)
    ※ 구체적인 사항은 귀국자(특례, 일반)‘입학업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7. 일반고 및 특성화고 간 진로 변경 전·재‧편입학

추진 목적
  •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 제공
  • 진로 변경을 통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추진 방침
  • 일반고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한하여 1, 2학기말에 각 1회씩, 연 2회 교육감이 시행한다.
  • 전입학 허가 대상자는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로 하며,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심사 및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전·재‧편입학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 「진로 변경 전입학제」시행 기간 이외의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입학은 「2016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세부 추진 계획
  • 전입학 신청 대상자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전입 희망 학생
    • 무단결석 5일을 초과하지 않은 학생
    •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상반기에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하반기 재 이용 불가
  • 전입학 허가 인원
    •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로 한다.
      • 진로변경 전입학 이동에 따른 결원 학생수는 추후 전입학허가 인원에 포함됨
      • 특수교육대상 및 보훈대상자 등 정원외 인원은 미포함
    • 특성화고 학과별 인원은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장이 정한다.
    •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교장은 학과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별지1)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지정 기간 동안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전입학 신청 방법
    •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 기일 안에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1)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현소속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내신성적 및 출결상황 점수 부분은 투명 테이프 부착)
    • 소속 학교장은 전입학 희망자 명단 및 배정원서, 증빙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입학 배정원서 및 증빙서류 원본 학교 보관, 사본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입학 대상자 선정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규정
      • 전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심사 및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전․편․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 「진로 변경 전입학제」시행 기간 이외의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입학은 2016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 작성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는 고입전형 내신성적(300점)출결상황(150점), 가산점(20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작성한다.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점) + 출결 상황(150점) + 가산점(20점)
      •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점)
        •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산출한 중학교 내신성적을 적용한다.
        •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일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고입 내신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각 출신 중학교에서 발급한 중학교 내신석차 연명부 복사본을 제출한다.(원본 대조필 시 해당 중학교장 직인 필수)
        • 검정고시로 고입전형에 응시한 학생은 검정고시 점수의 고입전형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 출결점수 산출 공식(150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출결 상황을 적용하며 150점 만점에서 무단 출결상황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2016.6.15.기준/2016.11.15.기준)
        • 감점 기준 : 무단결석 1회 3점, 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결과 각각 1회당 1점
      • 가산점(20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 관련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10점)
          ※ 증빙서류 : 상장 사본(원본 대조 필)
        •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계열관련 자격증 취득자(10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계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중학교부터 취득한 것으로 함(급수 무관)(2016.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제출
  • 전입학 희망 학교 및 학과 배정
    • 전입학 희망학교 및 학과배정은 순위자 명부의 평점 상위자 순서대로 배정하며,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위에 의거 우선 배정한다.
      ① 출결 상황 평점 높은 자, ② 가산점 높은 자, ③ 내신성적 평점 높은 자
      • 특성화고 전입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희망 학교 및 학과배정 → 2희망 학교 및 학과배정(1희망 배정 탈락자 포함) → 순위로 배정하며, 1·2희망 학교 중 어느 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재 소속교로 복귀하여 재학한다.
      •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입 대상자는 해당 결원 학생 수 만큼 전입 순위 명부의 평점 상위자 순서대로 선정한다. 단,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추첨 방식에 따르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된 자는 배정 받은 학교로 전입을 포기할 수 없다.
        〔학생 및 학부모 서명 받은 동의서 제출 (별지 3)〕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 추진 일정 및 방법
    추진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순, 시행업무, 업무담당, 1학기와 2학기 시행업무 안내에 대한 표
    시행 업무 업무 담당 시기 시행 업무
    1학기 2학기
    1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 파악 및 공지 고교 교장, 중등교육과 6월초 11월초 교육청으로 공문 시행,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2 전입학 희망 학생 배정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희망 학생 및 소속 학교장 6월말 11월말 배정 원서 작성→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제출
    3 전입학 학교 배정 심사 교육감 7월초 12월초 전입학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4 전입학 학교 배정 교육감 7월말 12월말 공문시행(교육감→해당학교)
    5 허가 대상 학생 전입학 서류 제출 대상 학생 소속 학교장 8월초 1월초 배정된 학교로 공문 시행
    6 전입학 처리 해당 학교장 8월말 1월말

    ※ 상기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고등학교 행정 사항(추후 공문시행)
    •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 수(별지1) 제출 및 홈페이지 공지: 6월/11월
    • 전입학 희망 학생 배정원서(별지2) 작성․제출: 6월/11월
    • 허가 대상 학생 전입학 서류 제출: 8월/2018년 1월
    • 전입학 처리: 8월/2018년 1월 말
기대효과
  •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제고
  • 진로변화의 맞춤형 선택으로 미래의 진로 직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
  •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

8. 입학전 타시‧도 전출 희망자 업무처리 요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2018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배정)된 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로 전출을 희망하여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이하 ‘선배정원서’)에 학교장 확인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함

  • 해당 시‧도로의 거주지(전 가족) 이전 여부 확인
  • 전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업무담당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입학 전 학교배정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입학 전에 선배정하지 않는 시‧도가 있으며, 입학 전 배정하는 시‧도라 할지라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한해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
  • 타 시‧도 전출에 따른 ‘입학 포기원’ 징구
    • 인적사항 기재 : 수험번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전된 주소)
    • 내용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입학포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날인: 지원자, 보호자
  • ‘선배정원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선배정원서’ 서식은 해당 시도에서 제공받아 사용하되, 우리 도와 서식이 같을 경우 충북교육청의 서식(서식4)을 사용할 수 있음
  • 입학금 반환 : 타 시‧도 전출 희망자가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반환 조치
  • 입학 전 타 시․도 전출에 따른 결원은 보결 입학처리 불가
    • 미등록 및 입학포기(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입학식 이전에 보결 입학 처리할 수 있음
  • 청주시 일반고는 별정 서식에 의해‘입학예정자 재적현황’보고 시 해당 내용 포함

9.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충청북도 평준화지역 전입희망자 배정 계획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 목적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평준화지역(청주시)으로 이전되어 평준화지역 관내 일반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 대 상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018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통합)로 이전되어 충청북도 평준화지역 전입을 희망하는 자 ※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처리 절차
    •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18. 02. 05.(월)~02. 07.(수)
    • 제출서류 : 도교육청-정보마당-고등학교전입학-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10.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

적용 대상
  •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 입학신청: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학기 시작 20일전까지(입학신청서는 해당학교에서 제공)
    • 제출자료: ‘학년결정 입학신청서’ 및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해당학교
    • ‘학교외 학습경험’ 심의 (미통과자에게 입학불허 통보)
    • 심의 통과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교과목별 이수 평가 실시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등 처리방법을 학부모에게 안내)
  • 입학 허가 여부 및 학년 결정 통보: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
  • 동 절차에 따른 학적처리는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NEIS 학적처리 포함)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의 원칙
  • 허용범위는 해당학년의 정원 범위 내로 하되, 정원 내의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학년결정 입학 허용 시기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의 매 학기 초로 한다.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허용하되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한다.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습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학습 시,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 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함
  •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한다.
  •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과락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결정하고, 입학 신청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문제지, 답안지 등 근거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기준
  •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을 결정함
    • 일반고의 지필평가(예시)
      •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과목에 대한 지필평가 실시
      • 사회(또는 과학)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신청자에게 선택기회 부여
    •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대체 가능함
  • 개별 교과목별 평가에서 취득한 점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을 과락하며, 일정 수 이상의 과목에서 과락 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불합격 처리함
  •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수준으로 출제함

11. 제출 서류

청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편입학의 경우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일반학생의 전입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과학고, 외국어고 재학생 : 학교장 의견서 첨부
    • 예‧체능계고, 특성화고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생
      - 학교장 의견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 첨부
    • 모든 학교 계열 간 전‧편입학 : 전‧편입학 승락서 첨부
  • 해외교포 및 외교관의 자녀 또는 북한이탈주민자녀
    • 1) 해외 귀국자 자녀(해당학교 접수)
      •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또는 소재국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학적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귀국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 2)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북한이탈확인서 및 학력보증서(해당 기관장 확인) 1부
      • 전, 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무호적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자녀 의무교육 취학 허용(초, 중)
  • 국가 유공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청주보훈지청장의 국가보훈자녀 확인서 1부
  • 혁신도시건설지원법에 의거 이전된 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체육특기자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학교장 추천서 2부(전재적교와 전입교 교장 발행)
    • 이적동의서(소정양식) 1부
    • 선수등록 확인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지체부자유 학생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진단서(국‧공립 병원장 발행)1부, 지체부자유자 확인서(전 재적학교장) 1부
  • 신흥공업지역 직장 및 군부대 주둔 관계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교육 환경 부적응 학생, 가정폭력 피해자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등(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상세히 기록) 1부

12. 전재편입학 유의사항

  • 거주지의 위장전입이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접수 및 배정을 무효로 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전입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 학교배정 추첨에 고의로 불참하였을 때는 전‧편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배정원서는 무효로 한다.
  • 전입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학적사항, 거주지 확인 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전‧편입학 취소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재적교에 통보하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보고한다.)
  • 학교 배정을 받은 자가 배정 후 7일 이내에 배정교에 전입학 등록을 미필할 경우에는 전‧편입학 포기자로 간주 처리하여 배정을 무효로 하고, 해당자는 재배정 받을 수 없다.(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 제외)
  • 전입생의 성적은 「충청북도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재적교에 성적산출자료(성적증명서)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기타사항

  • 본 지침에 의거 청주시 일반고등학교의 전입학은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추첨‧배정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의 전‧편입학도 본 계획에 준하되, 본 지침을 준용하여 학칙에 의거,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교육지원청교육장은 본 지침에 준용하여 해당 지역 중학교 학생의 전·재‧편입학 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행정 사항

2. 보 칙

본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붙임 파일(원서, 신청서, 동의서 등) 다운로드에 대한 안내
1 적용지역 일반고 전‧편입학 배정 원서 다운로드
2 친권자 전학동의서 다운로드
3 후견인 동의서 다운로드
4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다운로드
5 학생 재적 현황 보고 서식 다운로드
6 귀국학생 고등학교 입학신청서 다운로드
7 특례입학대상자 고등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다운로드
8 일반귀국자 고등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다운로드
9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신청서(예시) 다운로드
10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재외동포 자녀용) 다운로드

정보 담당자

중등교육과
> 중등장학담당 > 29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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