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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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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규제의 개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균형 있는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관련 문의사항

  • 전화 : 043-290-2117
  • FAX : 043-290-2733
  • 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교육규제목록

부서별 규제 등록 현황

부서별 규제 등록 현황 - 부서, 건수에 대한 표
부서 건수 부서 건수
공보관0감사관0
기획관0유초등교육과1
중등교육과0진로직업교육과0
과학국제문화과16체육보건안전과3
총무과2행정과4
재무과0교육복지과0
시설과0

정보 담당자

기획관
> 의회법무담당 > 29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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