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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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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균형 있는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관련 문의사항

  • 전화 : 043-290-2148
  • FAX : 043-290-2748
  • 우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부서별 규제 등록 현황

부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자 :

예산과
> 법무팀 > 29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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