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일(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반영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 2027년 약 9,000억 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 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등 약 1,340억 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 요인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해 왔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은 2022년 1조 1,779억 원에서 2026년 1,508억 원으로 크게 감소해 기금에 의존한 재정운용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약 20% 감축해야 할 만큼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은 국회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의 신중한 재검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하고 투자 범위와 규모 확대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AI 대전환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의 보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재정은 오늘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며 “지금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투자의 골든타임인 만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