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9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적립기금을 활용해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안으로 제시된 보도자료에 따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해 향후 교부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교부금이 증가하더라도 인건비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예측되고, 교육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우려된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은 유지되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큰학교와 작은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안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통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AI 대전환 시대에는 학생들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창조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학교가 미래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