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북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으로 제도 개선

- 학교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 집중 여건 마련 -

- 학폭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을 운영한다.

지난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 교육력의 회복을 돕고, 전담 조사관을 도입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례회의 운영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 운영 ▲피해학생 법률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제로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추후 3월경에도 제로센터와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한 추가 교부가 있을 예정이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발생시 발생장소가 학교 내․외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활동기간 1년으로 하는 위촉직으로 약 120명 정도의 규모로 오는 2월까지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 후에 조사관이 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요청시 전담지원관(조력인)을 지정해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운영하고,

아울러,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피․가해학생 관계개선지원단’도 운영하며, 필요시 피해학생에게 법률지원도 해준다.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은 “학교폭력은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교육공동체 간 공감과 동행의 교육문화 조성으로 평화로운 배움터를 구현하고 예방 및 선제적 사안처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교육청은 2월 중순까지 전담조사관을 위촉․선발해 구성을 마치고 2월 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해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전담 조사관을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