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1. 시행계획의 수립
•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컨설팅
• 아동학대 사안 경찰서 동행
• 침해사안 사전 분쟁조정
• 교권보호 법률 컨설팅 지원
• 특이민원에 대해 학부모 대응
•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지원

•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 문자를 통한 상담지원
• 상담기관 및 상담사 연계 지원
• 심리치료를 위한 병원비 지원
• 교육활동 상해치료비 지원
•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