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소청심사 대상

• 소청심사의 대상은『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