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등록 테이블
부서명	행정과
등록번호	2020-01	등록일자	2020.07.24.
규제사무명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세부기준
처리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과)	소관부처(청)	교육부
법적 근거	상위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조례
	규칙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교육학술	유형별 (세부유형)	1호(인가)
법규공포일	2020.07.24.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07-24/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폐쇄 방지 및 유아의 학습권 보호
규제내용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시 폐쇄 시기, 보호자 동의, 운영위원회 자문, 원아 조치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규제기준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세부기준	구비서류	1.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2.해당 유치원의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3.재산 및 설비 처리 계획서 4.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ㅇ '20.7.24.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신설 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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