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등록 테이블
부서명	행정과
등록번호	2014-27	등록일자	2014.06.12.
규제사무명	산업체의 경비부담(2019.11.8.폐지)
처리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과)	소관부처(청)	교육부
법적 근거	상위법	초·중등교육법 제52조 제5항
	조례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교육학술	유형별 (세부유형)	4호(의무부과)
법규공포일	2012.10.05.	등록사유	폐지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2-10-05/ 2019-11-08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규제내용	산업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학급에 취학시킨 때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고, 부설 고등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 (제10조)
규제기준	경비부담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19.11.08.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로 규제등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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