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등록 테이블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등록번호	2014-30	등록일자	2014.06.12.
규제사무명	사립 자율학교 자체평가
처리기관 (담당부서)		소관부처(청)	교육부
법적 근거	상위법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조례
	규칙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교육학술	유형별 (세부유형)	4호(의무부과)
법규공포일	2009.06.12.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9-06-12/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자율학교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감독
규제내용	자율학교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제12조)
규제기준	자체평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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