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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등록

교육기부 등록 테이블
부서명 총무과
등록번호 2014-25 등록일자 2014.06.12.
규제사무명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처리기관
(담당부서)
소관부처(청) 행정자치부
법적
근거
상위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조례
규칙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고시 등
부문별 행정일반 유형별
(세부유형)
1호(기준설정)
법규공포일 2010.12.31.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0-12-31/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국가공무원과 형평 유지
규제내용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자의 응시연령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제10조)
규제기준 응시연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ㅇ '14. 6. 13. 개정, 기능직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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