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등록 테이블
부서명	재정복지과
등록번호	2014-21	등록일자	2014.06.12.
규제사무명	학원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처리기관 (담당부서)		소관부처(청)
법적 근거	상위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례
	규칙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교육학술	유형별 (세부유형)	2호(행정처분)
법규공포일	2012.12.14.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2-12-14/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행정처분 기준 설정
규제내용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기준 [별표 3](시정, 정지7일~90일, 등록말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그 학원 등을 등록말소 또는 폐지 (제14조)
규제기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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