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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남녀노소! 실제는 남녀NO少 (방통중 모집요강 개선요청) -

참여인원 [0명]

  • 카테고리 중학교
  • 청원시작 2020-02-12
  • 청원마감 2020-03-13
  • 청원인 ***
  • 조회수 98
  • 청원시작
  • 청원진행
  • 청원종료
  • 답변

청원내용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교육기회! 말만 남녀노소! 실제는 남녀NO少
(방송통신중학교 모집요강 개선요청)
 
배움이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환경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적인 선택으로 배움을 멈춰야했던 이들에게 방송통신 중학교는 한줄기 빛같은 제도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남녀노소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 정책이 실제로는 남녀老(노인노)에게만 닿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타도보다 충북도민에게는 기회가 더 적게 주어진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방송통신중학교에 신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지역 모집인원이 50명, 신청자는 2019년기준 약200명 이상, 게다가 연장자 우선 선발 이라니요.
국민신문고에서 만족하는 답변을 받지 못해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1. 최종 담당자 확인
청주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방송통신 중학교 담당자는  김순화 장학사로 나옵니다.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휴가중이고 이 업무와 관련한 대직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청주교육청 담당 업무가 아닐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통중 사업은 올해 3년차 사업입니다. 그동안 3년동안 담당자가 아닌데 업무만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었던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행정적 지원업무도 해당업무인데 담당팀에서 인지가 안되고 있었던 부분이 맞겠네요.


2. 모집인원에 대한 고찰
현채 충청북도의 방통중 모집인원은 50명입니다. 3년차 사업기간 50명을 유지했습니다.
충청남도 총100명, 강원 270명, 경남 150명 등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적은 인원 모집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 교육청 중등교육팀 김용백 장학사님에게 새학교를 개설하거나, 인원 증원 계획을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신청인원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인원 증원이나 학교개설은 계획이 없다"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장자우선으로 모집하는 방통중(청주 주성중) 합격 커트라인은 1기 약 55년생까지, 2기 약 58년생까지였다고 합니다.해가 거듭할수록 신청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하셨는데, 2018년에 시작된 충청북도와 달리  2013년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다른 지역의 방통중은 신청인원에 큰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3년동안의 지원률을 살펴보면 2018학년도 6:1, 2019학년도 4:1, 2020학년도 2.6:1로 지원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과 모집이 1:1이 되기를 그저 기다리시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2.6:1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높은 지원률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확대도 증원도 아닌 유지만 하겠다는 사업만을 바라봐야하는 신청자와 연장자 우선선발 제도,.... 이는 과연 함께 행복한 교육, 남녀노소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가 맞나요? 


저는 당장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 제도에 대한 미래를 기대한 저에게 현실에 안주한 듯한 답변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기에 방송통신중학교 모집요강 개선을 요청하는것입니다. 

3. 개선방안 모색
자연적으로 신청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령인구의 신청이 감소하기만을 기다리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자70%, 도민추첨 30%제도 , 중도탈락시(3개월이내) 추가모집 공고 등의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혹은 00~50년대생 70%, 60~70년 이상 30% 의 방안도 제안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방송통신중학교가 연장자 우선 순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2~3회 지원자를 일정 인원내에서 우선 모집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은 충북의 특색있는 모집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3년 지원시 우선모집이라면 3년동안 기다려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타 지역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변명보다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백 장학사께서는 조례 제정을 해야해서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하시며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충청도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지역 내 새학급 개설과 인원증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발전계획
5년이되는 2022년에는 사업효과성 보고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이 공고 되었으면 합니다. 지원률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에서 확인했고 공식적으로 공지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당장 눈 앞의 사업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의 도시 청주시 다운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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