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개요도
- 원고 → 소장접수 → 소장심사
- 원고 - (보장권고(참여사무권)) - 소장접수
- 원고 - (보정명령(재판장검토사항)) - 소장심사
- 원고 - (답변서송달(준비명령 동봉)) - 답변서 검토
- 소장심사 - (소장부본송달(사건유형별 소송진행 안내서 포함)) - 피고
- 피고 - (구체적 답변(추가서중)요구) - 답변서 검토
- 피고 → 답변서 제출 → 답변서 검토
- 쟁점정리(소장, 답변서) 주장, 입증자료의 제출 | 재판장 기록검토 - 사건검토
- 석명준비명령 -쟁점정리 -증거신청촉구
- 기일전 증거조사 -사실조회 -검증, 감정(촉탁) -문서송부촉탁
- ↓
- 쟁점정리기일(준비절차방식) -가급적 1회 종결 -조정 및 화해시도
- 준비절차 속행(아래 예외에 한하여 진행) -직권조사사항 -쟁점정리미비
-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원고의 청구원인 개요진술 -재판장의 쟁점 확인 -가급적 1회 심리 종결
- 판결선고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 업무명 | 처리기간 | 비고 |
|---|---|---|
| 상소제기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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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특별항고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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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소제기 |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 5년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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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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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소 |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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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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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의 소 | 배당 기일로부터 1주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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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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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부동의 |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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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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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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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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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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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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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의 소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법정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