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개요도
- 원고소장제출 → 사무관 등 소장심사 → (보정권고) 원고소장제출
- 원고소장제출 → 사무관 등 소장심사 → (송달) 피고 → 답변서 불제출(자백답변)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변론기일 →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변론기일 → 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정리) → (불성립시)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변론기일 → 조정절차 : 조정담당판사 | 수소법원직접판정 → (불성립시)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정리) → (불성립시)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조정절차 : 조정담당판사 | 수소법원직접판정 → (불성립시)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 업무명 | 처리기간 | 비고 |
|---|---|---|
| 상소제기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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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특별항고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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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소제기 |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 5년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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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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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소 |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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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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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의 소 | 배당 기일로부터 1주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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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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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부동의 |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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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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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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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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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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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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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의 소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법정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