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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교육공무직원의 유사경력에 대한 전임경력 인정 여부는?
○ 「단체협약」제71조제1항에 따라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전임경력은 도내 각급 학교(사립유치원 제외)와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인정
○ 유사경력이 교육공무직원 재직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 교육공무직원의 전신(前身)인 학교회계직원에 속한 신분이었는가를 확인 필요
104.2018.9.1.자 직고용으로 전환된 청소원에게 직고용 이전과 다르게 청소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장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 ’18. 9. 1. 용역근로에서 직고용으로 전환 당시 정규직전환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 및 처우가 종전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결정함
○ 근로조건에는 종전의 청소 범위도 포함되므로 ’18. 9. 1.이전 학교-용역회사 간 체결한 용역계약의 청소 범위보다 넓게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청소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계약 체결 필요
※ 단, 유·초·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기본경비의 목적경비추가사업(‘깨끗한학교 만들기’) 목적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시설(화장실 등) 청소 용역사업임을 감안할 것
103.행정실무사→교무실무사 전직 가능 여부는?
○ 관내 행정실무사가 과원 운영 시, 학교 신설, 퇴직 등 교무실무사 결원(예정)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전직 희망을 조사·시행 중
102.교무실무사→행정실무사 전직 가능 여부는?
○ 전직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보은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행정실무사를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제 전직은 어려움
 
101.1식 학교↔3식 학교 간 전보 가능한지?
○ 교육공무직원의 전보는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될 예정이나, 급식종사원과 같이 3식 조리학교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1식 조리학교로 전보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단, 퇴직금, 임금 등 일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동의해야 함)
 
100.조리실무사→조리사 전직 방법은?
○ 조리사 결원 시「단체협약」제103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갖춘 전직을 희망하는 조리실무사 중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전직하고, 관내 희망자가 없는 경우 신규채용 충원
 
99.정기전보 시 순환전보 대상의 모든 조리실무사가 동시에 전보 되는지?
○ 2020. 3월 이후 정기전보(매년 3월, 9월) 시 마다 조리실무사 현원의 1/3이내 인원이 전보될 예정이나, 노동조합과 협의 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조리실무사 재직 인원별 전보 대상인원: (1∼3명) 1명, (4∼6명) 2명, (7∼9명) 3명, (10∼12명) 4명
 
98.학교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1시간 조기출근 또는 늦게 퇴근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제52조(노동시간)제2항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학교 업무특성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로서 퇴근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은 아님
○ 다시 말해, 정상근로가 08:30~16:30(7.5시간 근무, 0.5시간 휴게)인 학교근무자가 07:30에 조기 출근하거나 17:30에 늦게 퇴근한 경우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가 되므로 실제 연장근로 수당지급 사유는 발생하지 않음(노사협력과-1572, 2019. 4. 23. 참조)
※ 단, 2·3식 급식종사원은 기존 안내(체육보건급식과-2008, 2016. 2. 25.)와 같이 운영
 
97.희망하는 직종의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데, 전직이 가능한지?
○ 교육공무직원의 전직은 직종 간 과·결원 등 인력 수급을 우선 고려하여 시행됨
※ 단,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다른 직종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음
 
96.근로시간을 확대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지?
○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확대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없음
 
95.교육공무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교육공무직원은 유연근무제를 사용 할 수 없음.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업과 종업 시각을 각급 기관의 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이는, 근로자의 희망으로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기관 운영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94.전보 유예가 가능한 대상은?
○「인사 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잔여 정년 3년 이내인 자, 임신중 이거나 출산한지 1년 미경과한 자, 다른 기관에 정원이 없는 경우 및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93.휴직 중인 자의 전보는?
○ 복직일이 1.1.~3.1.(3.1.전보예정자) 또는 7.1.~9.1.(9.1.전보예정자)인 휴직자는 전보계획을 미리 알려 전보내신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전보내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외 휴직자는 복직 후 도래하는 정기전보 시 전보내신서 제출
※ 전보내신서 제출기한: 12월말(3.1.전보), 6월말(9.1.전보)
 
92.같은 시·군 내 과원을 유지하고 있는 직종의 전보 방법은?
○ 교육공무직원은 본인의 희망 없이 생활근거지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다른 시·군 간의 관외전보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
○ 같은 시·군 내 과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직종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원 운영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전보
91.시·군을 달리하는 관외전보 가능 여부는?
○ 해당 직종의 시·군간 과·결원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음
※ (예) 보은 관내학교 교무실무사의 청주 전입 조건: 보은 과원, 청주 결원
 
90.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교육공무직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권고’의 수준이 아닌 협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근로자가 의사 결정 자유를 박탈당했다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인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제한을 받게 됨
▫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사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해고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89.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05.31.)
 
88.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근로계약 관계는?
▫ 퇴직: 해고예고는 해고 관련제도이므로 정년·임의·합의 퇴직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미적용되지만,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에서 사업이 빨리 끝나는 경우는 필요
※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서울행법, 2007.9.20., 2006구합43283): 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는 해고가 아님
▫ 자동퇴직: 근로자의 사망, 장기간 결근 후 소식두절, 파산 등은 미적용
※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가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87.계약해지 서면 통지 방법은?
▫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함.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통지는 효력 없음(서울행법 2012구합36914, 2013.9.12.)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11다42324, 2011.10.27.)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86.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철회가 가능한지?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ㆍ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됨(대법원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07.09.)
 

정보 담당자 :

노사협력과
> 교육공무직원인사팀 > 29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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