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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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
| 13 | 교육규제 사무목록 공개(2022. 1. 14. 기준) | 예산과 | 2022/01/17 | 124 |  |
| 12 | 교육규제 사무목록 공개(2020.12.31.기준) | 예산과 | 2020/12/31 | 343 | |
| 11 | 교육규제 사무목록 공개(2020.1.1) | 예산과 | 2020/01/06 | 788 | |
| 10 | 교육규제목록(2019.6.1.) | 예산과 | 2019/06/03 | 1077 | |
| 9 | 교육규제 등록 목록(2018. 1. 1.) | 기획관 | 2017/12/29 | 1611 | |
| 8 | 2017년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법제처 | 기획관 | 2017/01/02 | 1853 | |
| 7 | 교육규제 목록(2016. 8. 1. 현재) | 행정과 | 2016/08/02 | 1728 | |
| 6 |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대표사례 | 행정과 | 2015/03/09 | 1956 | |
| 5 | 2014년 규제정비 추진실적 | 행정과 | 2015/02/17 | 1943 | |
| 4 | 201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 행정과 | 2014/06/30 | 2422 | |
| 3 | 규제업무 매뉴얼 | 행정과 | 2014/04/18 | 2702 | |
| 2 |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 행정과 | 2014/04/16 | 2892 | |
| 1 | 2014. 교육분야 규제개혁 추진 방안 | 행정과 | 2014/04/16 | 2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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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자 :
- 예산과
- > 법무팀 > 29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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