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항관리지침

목적

이 지침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관련부서”란 공약사업 이행에 관련이 있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 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관 으로 한다.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별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충북교육청 누리집*(이하“누리집”)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실천계획 변경

  • 실천계획 확정 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 와 근거를 들어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변경된 실천계획은 누리집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실천계획 추진 및 관리

실천계획 추진

  •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함께 소관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행실적 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한다.

도민 의견수렴

  • 총괄부서의 장은 의견수렴 창구를 통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공약이행 평가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이행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평가와 도민배심원 평가, 매니페스토 및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로 구분한다.

평가는 상·하반기 연 2회 공약이행 사업부서의 자율평가와 총괄부서의 내부평가를 실시하며, 매년 하반기 도민배심원의 공약이행평가를 바탕으로 연1회 종합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교육감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단체들과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도민배심원제 구성·운영

    구성

    • 교육감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약 실천계획 확정 및 공약이행에 대한 공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도민배심원제”를 구성·운영한다.
    • 도민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기능

    • 도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운영결과 공개

    • 도민배심원단의 운영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한다.

정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