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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다음글, 이전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례]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작성자 청렴봉사행정
조회 3411 등록일 2017/10/07
첨부

 

 

제1장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취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제2장 선생님 선물 등: 선생님께 감사, 축하의 마음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제3장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식사, 받아도 되나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제4장 학교후원: 학교후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가능할까요?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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