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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청탁금지법, 영화 속 캐릭터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작성자 청렴봉사행정
조회 589 등록일 2017/10/07
첨부

청탁금지법,

영화 속 캐릭터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청탁금지법!

과연 어떤 법안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아직 아리송하시다구요?

영화 속 캐릭터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부당거래(2010)

 

부동산 업계의 큰 손 김회장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 검사 류승범

고급 손목시계까지 선물로 받는데...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검사들의 금품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탄생의 밑거름이 된 만큼 검사는 당연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3만원 초과하는 식사,

5만원 초과하는 선물,

10만원 초과하는 경조사비 받으면 처벌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류승범 검사님!

고기 맛있게 드시고, 멋진 명품 시계 받으시고나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실건가요?

청탁금지법 앞에서는 소용 없습니다!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2015)

대형 연예 기획사 대표의 초대로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는 연예부 기자 박보영과 정재영

기획사 대표가 넌지시 전한 상자

열어보니 산양삼이 들어있는데...

일부 언론계의 반발은 있었지만 언론인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목격했거나 알게 됐을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사례 신고시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자 박보영 씨!

청탁금지법 제15조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잘릴 걱정 말고 신고하세요!

 

베테랑(2015)

 

재벌3세 유아인이 연루된 사건을 집요하게 수사하는 형사 황정민의 아내를 만나 회유를 시도하는 유해진 자녀의 교육비 지원 약속과 함께 오만원 권이 가득 든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데...

 

공직자의 배우자 또한 청탁금지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진경 씨!

가방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그 안에 든 현금 역시 슬쩍 봐도 어마어마한 액수일 것 같구요.

 

당장 돌려주세요!

이미 받으셨다구요?

그럼 황정민 씨, 어서 신고하세요!

 

선생 김봉두(2003)

 

조가영 학생의 어머니가 불쑥 내민 꽤 두툼한 촌지 봉투

담임 선생 차승원은 능청스럽게 아부까지 해가며 특별히 신경 써주겠노라 약속하고 

촌지봉투를 슬쩍 서랍 속에 챙겨 넣는데...

 

교직원 역시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봉투 속에 든 돈이 5만원 미만이고 성적과 관련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되면 천원짜리 음료수도 처벌대상!

 

차승원 씨!

봉투가 꽤 두툼한 걸로 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1년 동안 받은 촌지가 300만원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실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사방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인카드 접대비 연간 10조 원!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이 법안의 씁쓸한 탄생 배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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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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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감사팀 > 29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