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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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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이동 전자민원창구 > 충북교육신문고 > 자주하는질문 FAQ
자퇴(퇴학) 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결손처리 후 해당학생이 1년 이내에 재입학 하였을 경우 불납결손 처리한 수업료 미납액을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조회, 등록일, 첨부, 내용, 다음글, 이전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퇴(퇴학) 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결손처리 후 해당학생이 1년 이내에 재입학 하였을 경우 불납결손 처리한 수업료 미납액을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 5867 등록일 2014/04/23
첨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제3호의 자퇴라 함은, 학업을 그만 두고 학생 신분을 완전히 상실한 자를 말하며, 재입학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규정은 수업료 미납 자퇴(퇴학)자에 대한 불납결손의 처리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써, 종전에 1년이 지나야 수업료 징수권이 소멸되었던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관리ㆍ운영ㆍ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자퇴한 자가 재입학한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미납된 수업료를 징수함으로써 타 미납자와 형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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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기록팀 > 29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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