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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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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아래 표의 규제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대상 규제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시행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에 대한 안내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

·
선행
교육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대학 대학별 고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선행교육

수업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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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자

중등교육과
> 교육과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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