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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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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다음글, 이전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작성자 행정과
조회 2010 등록일 2014/04/16
첨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작한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을 올려드리니 규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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