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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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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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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자료실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에 대한 안내.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82017년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법제처 기획관2017/01/02219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pdf
7교육규제 목록(2016. 8. 1. 현재) 행정과2016/08/02210교육규제목록(2016. 8. 1.).hwp
62014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대표사례 행정과2015/03/09442규제개혁_대표사례_150선.pdf
52014년 규제정비 추진실적 행정과2015/02/17430규제정비 추진실적.hwp
4201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행정과2014/06/30893201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hwp
3규제업무 매뉴얼 행정과2014/04/181073규제업무 매뉴얼.hwp
2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행정과2014/04/161161행정규제개념및판단기준(규제개혁위원회).hwp
12014. 교육분야 규제개혁 추진 방안 행정과2014/04/16979전수조사양식.xlsx

정보 담당자

기획관
> 의회법무담당 > 29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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