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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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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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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자료실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에 대한 안내.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11교육규제 사무목록 공개(2020.1.1) 예산과2020/01/06105교육규제 사무목록_폐지규제(2020.1.1.).hwp
10교육규제목록(2019.6.1.) 예산과2019/06/03412교육규제목록(2019.6.1.).hwp
9교육규제 등록 목록(2018. 1. 1.) 기획관2017/12/29921교육규제목록(2017.12.29).hwp
82017년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법제처 기획관2017/01/021168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pdf
7교육규제 목록(2016. 8. 1. 현재) 행정과2016/08/021075교육규제목록(2016. 8. 1.).hwp
62014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대표사례 행정과2015/03/091318규제개혁_대표사례_150선.pdf
52014년 규제정비 추진실적 행정과2015/02/171297규제정비 추진실적.hwp
4201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행정과2014/06/301795201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hwp
3규제업무 매뉴얼 행정과2014/04/182070규제업무 매뉴얼.hwp
2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행정과2014/04/162191행정규제개념및판단기준(규제개혁위원회).hwp
12014. 교육분야 규제개혁 추진 방안 행정과2014/04/161892전수조사양식.xlsx

정보 담당자 :

예산과
> 법무팀 > 29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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