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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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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목록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상위법근거 규제시행일 소관부서
2014-21학원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2012.12.14.재무과
2014-20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비치 등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2012.03.09.재무과
2014-19보험 등의 가입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2014.01.29.재무과
2014-18재개원 등 신고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제7항2012.12.14.재무과
2014-17교습비등 게시·표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2012.12.14.재무과
2014-16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2012.12.14.재무과
2014-15강사의 자격 등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2012.12.14.재무과
2014-14학원 시설기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2012.12.14.재무과
2014-13강사등의 채용과 해임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5호, 제12조2012.03.30.재무과
2014-1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2012.03.30.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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