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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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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목록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상위법근거 규제시행일 소관부서
2014-30사립 자율학교 자체평가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2009.06.12.행정과
2014-29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2009.06.12.행정과
2014-28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 시 경비부담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제12조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6항2012.10.05.행정과
2014-27산업체의 경비부담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제10조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5항2012.10.05.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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